(이 글은 2022년 6월 14일 화물연대의 국민안전을 위한 파업투쟁 지지 시민사회 촛불문화제 참여 보고 글입니다.)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은 어제 6월 14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의 국민안전을 위한 파업투쟁 지지 시민사회 촛불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의 전면화, 적정운임의 인상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에 집결했습니다.
화물차 노동자들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노동조합을 창설한 이래 정부 당국을 향해 안전운임제의 도입을 촉구하며 단 한 순간이라도 파업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2020년에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했지만, 2022년 12월 31일로 기한이 한정된 일몰제에 그쳤고, 적용 대상 또한 특수 차종을 운전하는 화물노동자들에 국한됐습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부터 총파업을 개시했고, 6월 9일과 10일에 민주당 및 정의당과 나눈 간담회를 통해 화물노동자들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자본가계급은 정치인의 입을 통해, 경제지와 각종 언론을 통해 "소주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으며 이번 파업이 "민생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안전운임제의 전면적 확대는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줄일 뿐만 아니라 민생과도 유리되지 않습니다.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기업인과 화물차주의 압력으로 인해 안전운임제가 특수 차종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던 안전운임제의 미비에서 기인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곧 민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 또한 그와 같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자본의 공세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회의 지배계급은 '소주 품귀'를 읊으며, 파업이 민생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참주선동을 펼침으로써 분할 통치의 속내를 감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제언처럼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은 윤석열 정권과 자본가 계급의 공세에 대한 반격의 첫 시작입니다. 6월 7일에 시작됐던 화물연대 총파업은 6월 14일 오후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을 합의함으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고, 안전운임제의 확대적용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들도 도처에서 여실하게 존재합니다.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은 정권과 자본의 반노동 공세에 대항하여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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