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보고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은 지난 5월 28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코레일네트웍스, 한국마사회,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등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27일부터 공동 파업을 벌이며 낙찰률 폐지, 민영화 저지, 직영화 등을 요구한 바 있고 28일 결의대회 이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으로 행진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약속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에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던 많은 노동자들이 환호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이 노동자들과 공공서비스를 직접 책임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회사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몰아넣고 정규직화의 책임을 다했다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이러한 자회사 전환조차 실시되지 않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자본주의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비정규직은 원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책임을 덜어주고 쉬운 해고와 저임금 노동을 수반합니다. 다량의 노동자의 저임금으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상시적 해고 위협으로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또한 노동자 간의 위계를 만들어 내어 서로 반목하고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비정규직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를 수탈하고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본주의 본질을 여과없이 나타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나타납니다. 공공서비스는 민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런 사회적 책임보다 이윤 창출을 앞세워 공공서비스를 비정규직화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공공연히 거론하며 자본가들이 공공서비를 통해 이윤을 얻게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간 하청에 의해 자신의 노동을 중간착취당해던 노동자들은 이젠 민영화를 통한 대대적인 삶의 질 하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며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낙찰률을 통해 중간착취하여 자본가의 이윤으로 주는 것을 막고, 민영화를 막고 직영화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민중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부문까지 파고 드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전 민중의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자본주의 모순 맞서 민중 스스로를 지키는 투쟁입니다. 반제국주의 모임 반격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2022년 5월 28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오후 1시 서울역 12번출구에 집결하여 '공공부문 직접고용,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정면에는 전날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에 참여한 한국마사회,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의 노동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대오 앞에서는 가설 무대에서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의 투쟁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결의대회 이후 대회 참여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10번 출구 앞까지 행진했다. 이후 오후 5시까지 공공운수노조 투쟁 문화제가 이어졌다. 대오의 옆에는 경찰이 팬스와 자바라 폴리스라인을 앞세우고 그 뒤에 방패를 든 경력을 배치하여 노동자들을 막아 서고 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반노동적 행보를 이어가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자바라 폴리스라인에 간접고용 철폐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스티커 선전물을 부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