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순미선 20주기 반미자주 노동자대회 참가보고

(현 글은 2022년 6월 11일 효순미선 20주기 반미자주 노동자대회와 6.11평화대회에 참여 이후 작성한 소감 및 보고를 작성한 것입니다.)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은 지난 6월 11일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효순미선 20주기 반미자주 노동자대회와 6.11평화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노동자들과 평화대회에 참여한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 한반도 전쟁기지화 반대,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을 외치며 세종대로에 모였습니다.

2002년 6월 13일 효순의 생일을 맞은 신효순, 심미선 두 중학생이 경기도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효순미선의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은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판 회부 등을 요구했지만 미군은 공식적인 답변을 미루고 진상에 대한 거짓말을 해 가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미군은 '공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과실 사고'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며 사건을 미 군사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재판장에서 배심원까지 모두 현역 미군이었던 이 재판에서 효순미선을 죽인 두 가해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미SOFA에 따르면 미군의 공무 중 사건에서 한국은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과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터져 나온 2002년의 촛불 이후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투쟁은 2000년대의 한반도 평화와 전쟁 반대를 위한 투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효순미선이 우리를 떠난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여전히 불평등합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한반도 평화와 전쟁반대를 향한 오랜 염원을 짓밟는 것은 미 제국주의가 지금 이순간에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 한반도 전초기지화와 전쟁연습입니다. 미 제국주의는 끊임없이 제3세계를 식민지로 삼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한국 역시 표면적으로는 독립 상태에 놓여있으나, 정치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초기지화와 전쟁연습은 한반도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여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종속화하려는 시도이자 숱한 신식민지 국가로의 침탈을 향한 발판으로 한반도를 이용하려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제국주의적 침탈과 한반도 종속화의 배경에는, 마침내 모순이 극에 달해 그 자신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를 내세우려 하는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고단계이며, 전쟁은 자본주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내재적 모순이 극에 달한 자본주의는 강화 발전된 독점자본 간의 이윤 경쟁으로 자국의 독점을 넘어 세력범위를 넓히기 위해 국제독점체를 형성합니다. 오직 자본가들의 이윤만을 위해 세계경제를 힘의 논리로 분할하려 하고 국제적 착취를 일삼는 자본주의가 바로 군국주의를 탄생시킵니다. 국제적 착취를 위해 자본가들은 국외로의 침략과 국내에서의 통제 지향하고 국내외 인민 전체를 침략전쟁에 동원시키고 전쟁의 희생자로 만듭니다.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전초기지화와 전쟁연습은 자본주의적 착취를 위해 발전한 군국주의에 불과합니다. 전쟁은 인민의 실존적인 삶을 파괴하고 자본의 모순을 격화시킵니다. 미 제국주의에 맞서고 자본주의의 모순에 맞서 투쟁합시다.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은 한반도 평화와 국제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 인민의 투쟁과 연대에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