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홀대 윤석열 정부 규탄! 농어민생존권 쟁취! CPTPP 가입 저지!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은 7월 12일 서울역과 삼각지역에 걸쳐서 진행된 3차 전국농어민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폭락하는 농산물값으로부터 사회 안전망을 고려치는 못할망정,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여 농어민의 삶과 식량주권의 운명을 그 수렁에 내던지려 하는데요. 이에 농민과 민중이 이루어 주도하는 민주사회 건설을 위하여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어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회원 5,000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CPTPP 가입추진과 새로운 무역 질서의 이점이란 환상을 대중 앞에 흔들어 보이며 우롱할 것이 아니라, 자본이 아닌 민중에 복무하는 국가 시스템을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CPTPP는 포괄적 점짐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약자로 농수축산물 시장 완전 개방과 관세 철폐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식량 자급률은 110%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식량 자급률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낮은 식량 자급률에 CPTPP에 가입하면 식량 주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CPTPP에 가입하면 해외 농수축산품의 유입에 우리나라 농가는 완전히 붕괴하게 됩니다. 자영농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자본주의적 농업으로 생산력을 갖춘 해외 농업 자본들의 침탈이 이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CPTPP 가입을 추진하여 농민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솓구치는 물가에 농업 생산비용도 따라서 올라가고 식대도 올라가는데 농산물 가격만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날 농어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농어민 홀대 정책을 중단할 것을, CPTPP 가입 중단을 통한 신자유주의적인 농정으로 해외 농업 자본의 수탈을 조장하지 말 것을, 고물가에 저곡가로 농가와 국민 모두 죽어나가는 이 기막힌 상황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민은 어찌하여 피땀 흘려 빚어낸 노동의 산물에 제 가치를 직접 요구할 수 없습니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호하려는, 그리고 그들 본인의 삶에 담긴 절규를 국가는 언제까지 외면할 셈입니까!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은 현 침략주의적인 이념들로 위협받는 식량주권, 먹거리의 안전과 아울러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하여 앞으로도 투쟁의 행보에 같이 길을 갈 것입니다.
